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규

2018.07.17

선생님..


다름 아니라, 20년동안 점유를 하면 소유권취득시효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을 가져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인가요?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하세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햐야 합니다.
지상권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으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5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56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44
답변 배정란 2024-03-21 144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109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109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1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9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2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3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68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68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200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200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11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54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54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46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4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