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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4장. 중개업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18.07.30
출제예상문제집. 1번과 2번에 관한 내용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함은 무자격자를 뜻함인가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공이 아닌자는 부칙상의 개공과 무자격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페이지와 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셔야 답변가능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함은 무자격자를 뜻함인가요?
-맞습니다.

-2.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없나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는 행위만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중개업까지 영위하였다면(시험에 영업행위라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한 자를 의미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4, 개공이 아닌자는 부칙상의 개공과 무자격자정도 인가요?
-개공이 아닌자는 개공을 제외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도 개공입니다.

-용어 공부를 좀더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어 6개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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