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4장. 중개업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18.07.30
출제예상문제집. 1번과 2번에 관한 내용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함은 무자격자를 뜻함인가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공이 아닌자는 부칙상의 개공과 무자격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페이지와 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셔야 답변가능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함은 무자격자를 뜻함인가요?
-맞습니다.

-2.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것을 업으로 한것으로 볼수없나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라 칭하는 행위만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중개업까지 영위하였다면(시험에 영업행위라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한 자를 의미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4, 개공이 아닌자는 부칙상의 개공과 무자격자정도 인가요?
-개공이 아닌자는 개공을 제외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도 개공입니다.

-용어 공부를 좀더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어 6개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34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34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69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69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61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1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57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7
67412 부동산공법 강의 PPT 자료 김*영 2024-03-15 1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4
67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약정 이*희 2024-03-14 15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52
674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규 2024-03-14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05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