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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희

2018.07.04
9번문제 5번지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30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등록면허세를 포탈한경우 10년)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 5년의 이유가 궁금해요 괄호안을 보면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무신고로 5년이 아니라 7년 적용 아닌가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릴께요..

5년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가 최소 5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내 중과 대상이 된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젳ㄱ 기간은 5년 7년 10년 최소 5년부터 시가 되기에 표현된 방법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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