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희

2018.07.04
9번문제 5번지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30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등록면허세를 포탈한경우 10년)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 5년의 이유가 궁금해요 괄호안을 보면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무신고로 5년이 아니라 7년 적용 아닌가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릴께요..

5년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가 최소 5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내 중과 대상이 된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젳ㄱ 기간은 5년 7년 10년 최소 5년부터 시가 되기에 표현된 방법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1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26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3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33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00
답변 배정란 2024-03-19 100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41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41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6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86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20
답변 배정란 2024-03-18 120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18
답변 배정란 2024-03-18 118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57
답변 배정란 2024-03-18 1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