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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인정여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87에 목적물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2. 출제예상문제집에서 p193에 6번 27회 기출문제 ㄷ번에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하나로 봐야할까요?


혹시 전자로 본다고 해도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ㅜ


설명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1. 수업시간에 여러차례 언급했던 말 판례, 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필요비 청구권이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필요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견련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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