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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군의 조례가 포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2항
2.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즉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고도, 공항시설보호, 취락지구, 개발진흥, 방화)을 제외하고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문제를 풉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다시한번 늦은 답변 사과드립니다.
질문글 용도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8.06
용도지구 안에서 다른법률의 ㅣ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이중에수 군의 조례도 정할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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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2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97
답변 배정란 2024-03-18 97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8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83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72
답변 배정란 2024-03-19 72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90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90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22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22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1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38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07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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