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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8.06
과실 유무가 비진이표시 에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실유무가 비진의표시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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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2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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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표 한민우 2024-03-2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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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1 부동산공시법령 한손노트 김*욱 2024-03-22 1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5 166
67570 회계원리 기본서 146p 24번 문제풀이 이*선 2024-03-22 223
답변 배정란 2024-03-24 223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2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226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63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63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23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37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53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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