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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8.06
과실 유무가 비진이표시 에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실유무가 비진의표시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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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120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120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70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96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96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7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71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55
답변 배정란 2024-03-21 155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115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115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1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33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1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29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78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78
67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김*봉 2024-03-20 211
암기표 한민우 2024-03-2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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