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615 문제09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외 1.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2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15 문제09.

내용: 다음 내용 중에서 검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질문1: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매매로서 부동산거래신고로 검인의제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위 내용과 관계없는 경매관련 질문입니다. 경매시 최선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그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1순위:전세권(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2순위:대항력있는 임차권, 3순위:저당권 일때,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권은 존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이실텐데, 항상 빨리 답변해 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5

-답변드립니다.

-1. 해당문제의 출제취지상 검인의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거래신고로 검인의제받을 수 있기는 하나, 아파트분양권이라고 해서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세대 이상 되는 것에 한해 신고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특정해서 주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검인대상입니다.


-2.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물건에 말소기준권리가 되느냐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실무적으로 집행법원에서 경매매각물건명세서상 기준권리로 판단하는 경우만 기준권리의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 참고로 1순위:전세권(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2순위:대항력있는 임차권, 3순위:저당권 일때,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권은 존속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이는 매각기일 7일전부터 공개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전세권을 기준권리로 판단하였다면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공개하고, 반대로 전세권을 기준권리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은 인수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79 민법 608페이지 기출예제 ㄷ 지문 김*수 2024-03-22 16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69
67578 부동산공법 수정표요 김*별 2024-03-22 2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215
67577 회계원리 중간테스트 1 문제풀이 질문드립니다. 손*택 2024-03-22 185
답변 배정란 2024-03-24 185
67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오타인걸까요? 전*선 2024-03-22 199
편집상 오타 양민 2024-03-25 199
67575 부동산공시법령 기타 첨부정보 김*욱 2024-03-22 2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2 251
67574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찬 2024-03-22 2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204
67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따로 강의가 있나요~? 김*정 2024-03-22 234
암기표 한민우 2024-03-22 234
67572 민법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3-22 2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243
67571 부동산공시법령 한손노트 김*욱 2024-03-22 1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5 170
67570 회계원리 기본서 146p 24번 문제풀이 이*선 2024-03-22 225
답변 배정란 2024-03-24 2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