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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2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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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1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32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88
답변 배정란 2024-03-18 88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08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83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83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25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75
답변 배정란 2024-03-18 75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7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13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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