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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8.07.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째, 문제풀이 강의 중 교수님께서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첩계약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안 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불법원인급여 적용으로 인해 을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제3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 사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요???

 

둘째,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매도인 또는 제1 매수인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청구를 못하게 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효과입니다.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때문에(불법원인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심하므로 판례입장대로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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