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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차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고의과실을 인정하면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대개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물론 순서를 곧장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8.08.15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때 개공에게는 전손해청구 가능하고 보증기관에는 설정한도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 손해배상청구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청구할때 먼저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부족하면 개공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기관에 돈이 있더라도 바로 개공에게 전부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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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2
답변 배정란 2024-03-19 142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108
답변 배정란 2024-03-19 108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51
답변 배정란 2024-03-19 151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27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39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8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87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4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44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87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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