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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차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고의과실을 인정하면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대개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물론 순서를 곧장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우

2018.08.15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때 개공에게는 전손해청구 가능하고 보증기관에는 설정한도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 손해배상청구 순서는 상관없는건가요? 청구할때 먼저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부족하면 개공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증기관에 돈이 있더라도 바로 개공에게 전부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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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4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41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3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34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7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5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13
답변 배정란 2024-03-18 113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102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88
답변 배정란 2024-03-19 88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12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12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35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35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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