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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위험부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될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일 경우 채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대금지급을 이행 안해도 되는데

이 경우 계약자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서 p464 기출체크 1번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채무를 면하면서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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