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76P 9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정

2018.08.10

5번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당시 조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것이며, 이 경우 신축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되어있고 이게 맞다고하였는데


법정지상권은 판례에서 공동설정후 건물 철거후 신축하는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합동일경우 인정되는것이라 배웠는데 위 지문은 전자가 아닌가요??? 5번 지문 어디에도 합동이 되었다는 표현이 없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5번 지문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판례가 아닙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기본서 356쪽 4번 참조).

공동저당, 철거신축과는 다른 판례이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5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공동저당권이라는 말을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9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93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4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51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2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201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66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52
674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인 2024-03-18 129
부당이득 양민 2024-03-25 129
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82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3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9 135
67482 부동산학개론 주택분류 고*연 2024-03-18 15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