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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계약금의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금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7.03

교수님!

핵심요약집 페이지 413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414 페이지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처음에 약정한 계약금으로 본다는 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약금의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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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19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19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45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45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83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7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31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4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40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05
답변 배정란 2024-03-19 105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47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47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24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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