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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여*도

2018.07.05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민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 내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 내부에서 바다 조망이 나온다고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현재 건물이 다 올라갔고, 동시에 올라간 옆건물이 제가 분양 받은 건물을 가려서 바다 조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공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측은 분양사에서 제대로 확인 안하고, 바다 조망나온다고 광고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운 나쁘게 바로 위층 부터는 바다조망이 됩니다.

 

 

1.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 바다 조망이 안나온 집을,  나온다고 사기쳤으니, 분양팀(시행사)을 상대로 사기로 계약을 취소

- 어찌&46095거나 저한테 분양팀이 속인거니깐 사기죄가 아닌가요? 110조

  (바다조망이 없는 원룸을 있다고 예기했으니깐요)

 

2. 바다 조망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

-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바다 조망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물건하자에서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 달성은 가능하니, 계약 해지는 안되고,

바다 전망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과장 광고나, 청약의 유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2번이 유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중요한 것은 바다 조망권의 확보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가 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광고였다면 사기취소나 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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