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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학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것뿐이니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담보책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ㅜ


담보책임은 사례형 문제라서 그런지 문제들이 다른 파트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은 기본서에는 제한물권에 의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문제집에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되어있으니 제한물권이 더 큰 범위인데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 위의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과의 차이점은 권리의 행사 여부로 구별 짓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전세권은 용익권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전세권 존재 자체만으로 따질때는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고 담보물권적 권리 행사 시에는 전세권 행사의 의한 제한으로 보는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김*규 2018-07-17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23 351
7735 부동산공법 제1장 28번 문제 손*정 2018-07-17 4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7 437
77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29페이지 12번 양*주 2018-07-16 4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2 401
7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투기과열지구 신고 질문 이*희 2018-07-16 4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2 408
77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대해. 방*혁 2018-07-16 9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975
7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문질문 이*희 2018-07-16 4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10
77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소유예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정* 2018-07-16 6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625
7729 부동산공법 2013년 기출보다,, 유*은 2018-07-16 42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6 423
7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건수교수님은 질문에 답변좀 해주세요. 방*혁 2018-07-16 423
7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표이사 1인의 중개법인 가능유무 질문드립니다 안*국 2018-07-15 5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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