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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에는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전매라고 표현한 것은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면 무조건 검인의제대상입니다. 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간주되구요.

-또한 토지거래허가대상이면 무조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후검인은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인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매일때는 역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6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16
김의열 2018-07-11 316
76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4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3
7643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4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46
7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8
7641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29
김의열 2018-07-11 229
7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43
7639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32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32
7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53
7637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2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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