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유권 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8.12.2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소유권 강의하실때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을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으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수 있다는 예를 드셨는데요

이때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을이 병에게 임대차계약을 했을때,

 

1. 갑은 을에게? 또는 병에게? 누구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을에게 반환청구하는 거라면

앞서 강의시에 갑의 x물건을 을이 절취했다가

을이 병에게 세를 줬을때,

갑은 을과 병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을의 무단 건물 예와 을의 절취.. 예가 어떤게 달라서 반환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건지요??

 

 

 

또한 2. 임대로 인해 차임이 생겼을때 이 차임은 갑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을이 받는 것인데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민법이 너무 생소해

공부를 해도 헷갈리고 어려운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양원 교수님의 답변

2019.01.24
1. 을이 무단건축을 하여 병에 빌려 준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고 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을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병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을은 물론이고 병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병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토지사용의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 더 공부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5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