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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8.12.2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소유권 강의하실때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을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으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수 있다는 예를 드셨는데요

이때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을이 병에게 임대차계약을 했을때,

 

1. 갑은 을에게? 또는 병에게? 누구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을에게 반환청구하는 거라면

앞서 강의시에 갑의 x물건을 을이 절취했다가

을이 병에게 세를 줬을때,

갑은 을과 병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을의 무단 건물 예와 을의 절취.. 예가 어떤게 달라서 반환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건지요??

 

 

 

또한 2. 임대로 인해 차임이 생겼을때 이 차임은 갑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을이 받는 것인데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어서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민법이 너무 생소해

공부를 해도 헷갈리고 어려운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양원 교수님의 답변

2019.01.24
1. 을이 무단건축을 하여 병에 빌려 준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고 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을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병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을은 물론이고 병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병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토지사용의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조금 더 공부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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