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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5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238쪽 22번 박*주 2019-06-01 10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04 106
965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강의 프린트 문의요 유*선 2019-05-31 74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9-06-08 74
9651 부동산세법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신*경 2019-05-31 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2
9650 부동산세법 소유 주택수 계산 전*순 2019-05-31 78
RE : 안녕하세요 이준호 2019-06-16 78
9649 부동산세법 5월모의고사31번 박*희 2019-05-31 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6
9648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진 2019-05-31 119
중개사법령 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06-04 119
9647 부동산세법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 2019-05-31 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2
9646 부동산세법 5월 30일 강의관련 문의 전*욱 2019-05-31 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74
9645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5-31 7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78
9644 부동산공법 기본서 282p 이*주 2019-05-30 85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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