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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우선변제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입니다.


-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판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억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07.03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질문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질문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0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3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8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0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3
답변 배정란 2024-04-23 13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0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1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2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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