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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위주로 공부하세요.
-신고법상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하는 거짓신고 포함)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②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 3,000
③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 3,000
④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8659/30%&8659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이행강제금

-위 내용중에서 1부터 3까지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한도 1000만원)이고, 4, 5는 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10.26
포상금이 나올떄마다 틀립니다 ㅠㅠ 신고법상 포상금제도좀 알려주실수있나요?? 혹은 어떤 강의에서 들으면되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찾아보려했는데 찾지못햇습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3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5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51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4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9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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