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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위주로 공부하세요.
-신고법상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하는 거짓신고 포함)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②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 3,000
③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 3,000
④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8659/30%&8659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이행강제금

-위 내용중에서 1부터 3까지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한도 1000만원)이고, 4, 5는 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10.26
포상금이 나올떄마다 틀립니다 ㅠㅠ 신고법상 포상금제도좀 알려주실수있나요?? 혹은 어떤 강의에서 들으면되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찾아보려했는데 찾지못햇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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