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4.10.17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0.20
채희대 교수님의 2014-10-19 답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283조 제2항에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 처럼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정당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물이 소유자 입장에서 효용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판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그 행사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05.31. 선고 2001다42080)."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자체에 지상물의 가치나 효용성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지상물을 인수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이 부분 관련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 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이다.(대판 2002.11.13, 2002다 46003)"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가격은 평가된 시가이므로 경제적가치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1 부동산마케팅 프로그램 및 강의자료 문의 문*영 2022-02-17 1821
강의자료 다운링크 알려드립니다. 김유수 2022-02-23 1821
190 부동산마케팅 2강 참고자료 정*영 2022-02-14 2328
김유수 2022-02-23 2328
189 부동산중개실무 임차인 명의자변경과 특약작성관련건 이*경 2022-02-08 2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2-09 2181
188 부동산공법경매 계약해제 김*순 2022-02-05 1051
187 부동산창업 질문드립니다. 윤*환 2022-01-28 1818
양기백 2022-02-04 1818
186 부동산세법실무 재산세부과시 토지분류 정*숙 2022-01-26 1036
185 부동산중개실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때 윤*정 2022-01-17 2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1-19 2113
184 부동산창업 중개법인에 대해서 김*수 2022-01-14 2239
양기백 2022-01-17 2239
183 부동산경매 경매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권이 승계 되는지에 대한 질문 김*정 2022-01-09 2063
이주왕 2022-06-16 2063
182 부동산세법실무 배우자 증여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이*국 2022-01-05 11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