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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1.01.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1)토지만의 경매에서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을 감안하고(지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유치권 변제에 관하여는 낙찰자와 무관한 것인지요?(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정당히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소송을 통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결 받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지(건물 인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판결에서 철거를 명할 경우, 철거 대신 건물을 인도(혹은 싼 값에 매입)받으면서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기때문에 유치권을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건물에서 지료의 2년 연체시 철거소송에서 승소를 받았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에 송구드리고,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06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만의 경매에서 건물의 유치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항할 수없습니다.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판결대로 철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철거하고 채무자를 상태로 철거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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