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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경매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권이 승계 되는지에 대한 질문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정

2022.01.09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갑의 건물에 a 라는 세입자가 살다가 계약 만료가 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하였는데 (대항력 상실,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지 않음),

갑이 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 건물을 매매한 경우 a 의 임차권은 을에게 승계되는지요? 

a 는 갑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 받나요? 

이주왕 교수님의 답변

2022.06.16
a는 을에게 대항력 없습니다.
a는 갑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형사 소송은 어려울 것 같네요.
제 강의를 수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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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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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다운링크 알려드립니다. 김유수 2022-0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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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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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백 2022-01-17 2239
183 부동산경매 경매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권이 승계 되는지에 대한 질문 김*정 2022-01-09 2063
이주왕 2022-06-16 2063
182 부동산세법실무 배우자 증여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이*국 2022-0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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