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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질문 : 예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불분할약정을 기재하면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직권으로 공유물불분할약정등기를 직권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429페이지에 8-1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없는 것이 보이지요)

2. 질문 : 아닙니다
괄호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영이는 5분의 1이고, 미영이는 5분의2를 갖게 됩니다.

3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점유개시와 주민등록은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고 등기를 했다면 접수일자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등기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입니다.

즐공 열공
질문글 P.429 (3), P.448 보조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P.429 (3)등기의 신청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공유물불분할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질문 : "등기원인"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등기목적"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등기원인"에 기재한다는 뜻은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질문 : 역시 P.429의 오른쪽 보조단 ①의 내용 중 "지분 5분의 3 중 일부(5분의 2)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한다" 에서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이전하는 지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서 P.448 좌측보조단 ①민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 :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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