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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A개공의 손해배상보증설정액 1억이고 보증기관이 먼저 갑에게 보증으로 8천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사고 지급금과는 무관하게 1억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3. 공탁의 경우 기준금액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업 손해배상책임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환

2017.08.10

12강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 질문드립니다.

1) A 개공의 손해배상액이 보증 설정액이 1억 : 

   다른건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액이 8천만원 받았을 때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이 1억이 있을 때 배상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1억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 사고 지급금이 없으면 1억을 다시 갱신

3) 공탁의 경우 : 사고 지급금이 5천만원. - 갱신시 금액은?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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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15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2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51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51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78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78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46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46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32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32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32
답변 배정란 2024-03-15 132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45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45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5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71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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