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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찌 판단할까요?

기본서를 찾아갈 시간은 없고,,,,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 불이익 받게 표시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증액등기가 마쳐지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증액금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들어오지만)

감액도 한번 그려보십십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저당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지상권에서 존속기간간을 연장하면....

다 합격에 보탬이 됩니다...
질문글 전세금증액에따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18.07.25
전세금 증액한경우에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에서 전세금을증액했는데 전세권자가 손해니까 등기의무자가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8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7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33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33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8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13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63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35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35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9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3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38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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