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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찌 판단할까요?

기본서를 찾아갈 시간은 없고,,,,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 불이익 받게 표시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증액등기가 마쳐지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증액금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들어오지만)

감액도 한번 그려보십십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저당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지상권에서 존속기간간을 연장하면....

다 합격에 보탬이 됩니다...
질문글 전세금증액에따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18.07.25
전세금 증액한경우에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에서 전세금을증액했는데 전세권자가 손해니까 등기의무자가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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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66
답변 배정란 2024-03-15 166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71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71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4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209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209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73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73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71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7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99
답변 배정란 2024-03-13 199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81
답변 배정란 2024-03-15 181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2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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