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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주택는 압류된 주택이고, 처분금지된 주택입니다.
-이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경매 절차를 방해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전건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임차인은 적극 증명하는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면책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름

2018.08.1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요..

최우선변제권 제한이 되는 경우에

경매신청의 등기 후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제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럼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해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7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3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38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18
답변 배정란 2024-03-15 118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15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15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44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44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42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42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8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54
답변 배정란 2024-03-15 154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4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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