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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주택는 압류된 주택이고, 처분금지된 주택입니다.
-이를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경매 절차를 방해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임차인은 전건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배제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임차인은 적극 증명하는 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는 면책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름

2018.08.1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에서요..

최우선변제권 제한이 되는 경우에

경매신청의 등기 후의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이 제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쁜놈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어차피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되는데

그럼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해자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용~~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8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105
67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완강 이*원 2024-03-20 152
한손노트 완강 양민 2024-03-25 152
675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이*원 2024-03-20 14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양민 2024-03-25 142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0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08
675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35
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135
67513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전*화 2024-03-20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55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50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5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58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7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72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115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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