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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3천과 1년 1천이 있구요. 행정질서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맞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행정질서벌)와 업무정지(행정처분)은 병과됩니다. 앞 뒤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헷갈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5

[ 첨부파일 : 1.jpg ]

행정처분 -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엄무정지,지정취소

행정형벌  - 3년 3천    1년 1천

행정질서벌 - 100만 이하 400이하 과태료..   맞는건지요??

 

밑줄친거 문제가 서로 반대말 같은데.. 둘다 0 라 하니... 헷갈려서요..

1) 행정처분(정지,취소) + 행정질서벌(과태료) 병존 (0)

2) 과태료 + 업무정지 처분 할수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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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4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47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19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39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39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08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4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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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19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5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3
답변 양기백 2024-03-1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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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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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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