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6

안녕하세요!


p50 7번 문제는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 어느부분을 참고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핵심이론에는 없는 내용이고 기본서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p27-29)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구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구역 등(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정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때 보전산지나, 습지보호지역은 예외가 아니므로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다시한번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2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40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40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4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18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69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41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41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5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4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43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6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2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