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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6

안녕하세요!


p50 7번 문제는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기본서 어느부분을 참고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핵심이론에는 없는 내용이고 기본서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p27-29)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구역 등'을 1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구역 등(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정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때 보전산지나, 습지보호지역은 예외가 아니므로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다시한번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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