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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요식계약이 되려면 법률에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처럼 특정의 요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58p 대표유형문제 답지 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란

2018.06.29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은 아니고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8p 1 번에 보면.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는게 그것도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엇는데. 법으로 정한 서식에 따르는것이 요식계약이 아니고 뭔가요 ?? 교수님께서 결혼계약서 정도가 되야 요식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법정서식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이게 요식계약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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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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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2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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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8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6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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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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