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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요식계약이 되려면 법률에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처럼 특정의 요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58p 대표유형문제 답지 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란

2018.06.29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은 아니고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8p 1 번에 보면.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는게 그것도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엇는데. 법으로 정한 서식에 따르는것이 요식계약이 아니고 뭔가요 ?? 교수님께서 결혼계약서 정도가 되야 요식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법정서식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이게 요식계약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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