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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림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홍문성 입니다.
답변드릴께요..

5년의 의미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가 최소 5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내 중과 대상이 된경우 중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젳ㄱ 기간은 5년 7년 10년 최소 5년부터 시가 되기에 표현된 방법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질문글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희

2018.07.04
9번문제 5번지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로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자는 30일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 5년(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 등록면허세를 포탈한경우 10년)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 5년의 이유가 궁금해요 괄호안을 보면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무신고로 5년이 아니라 7년 적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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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18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80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120
답변 배정란 2024-03-18 120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6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135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135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7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78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15
답변 배정란 2024-03-18 115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50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8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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