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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아직 계약상의 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매수한 병을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면 학자들의 판례평석이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04

기본서 241페이지에 4번 문제의 5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애매한 지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로는 갑과을은 이미 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을과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또한 이미 계약상의 대금이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갑과을이 매매대금인상 약정을 하고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을은 X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1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0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45
답변 배정란 2024-03-15 145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35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35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6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5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50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50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2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29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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