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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1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0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44
답변 배정란 2024-03-15 144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35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35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6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5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50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50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2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29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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