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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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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3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36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4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49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7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7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10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01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15
겸업 홍덕기 2024-03-20 115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6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61
67505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김*욱 2024-03-19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5
67504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20 98
67503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155쪽이요 그림에는 김*현 2024-03-19 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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