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한이익상실특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8.07.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한이익상실특약에서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어지며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에서

 

제 생각은 기한이익이상실되므로  (해제조건원리 OOO->XXX)

해제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해야할 것 같은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암기하려했는데 원리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 판례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19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39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39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07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4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4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18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18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5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5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3
답변 양기백 2024-03-14 143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53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7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