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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사고팔아서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면 그 공유지분권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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