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사고팔아서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면 그 공유지분권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97
입목등록원부 홍덕기 2024-03-11 97
67319 부동산공법 교재 수정자료 고*석 2024-03-10 11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11 119
673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김*수 2024-03-09 12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121
67317 부동산공법 지붕은 주요구조부인가요? 김*현 2024-03-09 1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53
67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송*순 2024-03-09 1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4
67315 부동산공법 준공고시가 있은 날. 김*현 2024-03-09 1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00
67314 부동산학개론 시장가치 노*현 2024-03-09 108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1 108
67313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질문 권*일 2024-03-09 1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22
67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전*준 2024-03-09 117
소유물반환청구 양민 2024-03-13 117
67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계약 노*현 2024-03-09 121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15 1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