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통정허위표시 문제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6.26

문제 중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ㅗ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이란 문제에서 다른부분의 오답여부는 알겠는데

 

1)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부분은 틀린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시 자체도 잘 이해가 안가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갑과 을의 채무를 병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지문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사례에서 이미 이행을 하였기때문에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선해하면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58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8
67412 부동산공법 강의 PPT 자료 김*영 2024-03-15 1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7
67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약정 이*희 2024-03-14 15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54
674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규 2024-03-14 1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07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4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25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6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3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53
답변 배정란 2024-03-15 15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