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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요식계약이 되려면 법률에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처럼 특정의 요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58p 대표유형문제 답지 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란

2018.06.29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은 아니고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8p 1 번에 보면.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는게 그것도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엇는데. 법으로 정한 서식에 따르는것이 요식계약이 아니고 뭔가요 ?? 교수님께서 결혼계약서 정도가 되야 요식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법정서식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이게 요식계약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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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1
답변 배정란 2024-03-15 121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23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23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51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51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48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48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1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2
답변 배정란 2024-03-15 162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1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6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4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93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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