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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요식계약이 되려면 법률에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혼인의 성립과 관련하여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처럼 특정의 요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58p 대표유형문제 답지 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란

2018.06.29
전속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은 아니고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8p 1 번에 보면. 법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는게 그것도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엇는데. 법으로 정한 서식에 따르는것이 요식계약이 아니고 뭔가요 ?? 교수님께서 결혼계약서 정도가 되야 요식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법정서식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이게 요식계약이 아니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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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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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85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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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22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5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53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7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39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43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43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4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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